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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논문심사 관련하여 「청탁금지법」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
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원께서는 관련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위반사례
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
논문 심사 때 다과,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, 제공받은 교수뿐만 아니라
제공한 학생 또한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, 지도교수와
학생 사이의 음식물·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
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
2.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원께서는 관련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위반사례
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
논문 심사 때 다과,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, 제공받은 교수뿐만 아니라
제공한 학생 또한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, 지도교수와
학생 사이의 음식물·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
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
2.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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